법령 주택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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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 제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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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2 창공 2 세종 2 태승 2 금강 2 대구하나로 1 세원 1 한려 1 서석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박해봉 2 임호범 2 석호철 2 손지열 2 곽덕환 2 조상호 1 강동욱 1 김성진 1 김용담 1 김수연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19구합6608 판결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19구합22515 판결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4, 2020. 6. 2., 각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9, 2019. 2. 28., 각하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법제1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9상,168]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8.01.30 선고 2017구단100453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7. 대전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단100446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4년

9.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9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3년

10. 창원지법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3하,787]
   청구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1013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13상,1015]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01, 2013. 4. 9., 기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부적격통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상,748]
   소유권이전등기
   사무관리규정 주택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4. 대법원 2013. 3. 26. 자 2012마1940 결정
  [가처분이의][공2013상,716]
   가처분이의
   민법 주택법

1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89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16.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자 2012라141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주택법

17. 대구지방법원 2012.06.27 선고 2011구합4376 판결
  비사업용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2나25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1년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9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2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2010가합1108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63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201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9, 2010. 12. 28.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0, 2010. 7. 29.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98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32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 2009. 11. 26.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85, 2009. 11. 10.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주택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41, 2009. 10. 27.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주택법

31. 대구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32. 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3. 서울행정법원 2007.11.02 선고 2007구단5700 판결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2006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9, 2006. 7. 27.
  형법 제3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형법제34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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